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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즘 '그놈들' 이런 전략 쓴다…성범죄 형량 낮추는 뜻밖 '두 구멍' [밀실]
━ [Me Too 5년 : 대한민국 성(性) 법률시장 리포트 ②] “합의 노력도 없이 무턱대고 돈부터 낸 가해자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. 누구를 위한 공탁인가요?” 만 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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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월간중앙] MZ세대 사건리포트(1) | 형사전문 김은정 변호사가 말하는 MZ세대 성범죄 실태
“성매매 알선 장소로 전락한 SNS, 당신의 자녀가 위험하다” 트위터 ‘일탈계’ 성행, 10대 여학생이 신체 촬영해 올리면 대학생이 접근 성폭행한 뒤 촬영 영상 유포하겠다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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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이 전체를 검게 칠한 아이, 당신이 부모라면 어떤 생각? 유료 전용
아이는 힘들면 어떤 방식으로든 신호를 보내요. 이걸 놓치면 아이는 ‘나는 혼자구나’ 하고 느끼고, 상처는 깊어질 겁니다. 아이가 말을 안 한다고요? 그럴 땐 그림을 보세요. 그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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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양성희의 시시각각] 뜨거운 감자 '비동의간음죄'
양성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요즘은 모든 일에 동의가 필수다. 가령 인터넷 결재를 하거나 회원 가입을 할 때도 늘 ‘동의하는지’를 묻는다. ‘동의’란에 체크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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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형기준 악용하며 가해자를 ‘소비자’로
시장으로 간 성폭력 시장으로 간 성폭력 김보화 지음 휴머니스트 ‘성범죄, 무죄로 만들어 드립니다.’ 이 책의 발단은 한 법무법인이 서울의 지하철역에 내걸었던 이런 투의 광고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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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성범죄 감형 컨설팅 해드립니다”…자본이 만들어 내는 '반성'[BOOK]
책표지 시장으로 간 성폭력 김보화 지음 휴머니스트 ‘성범죄, 무죄로 만들어 드립니다.’ 이 책의 발단은 한 법무법인이 서울의 지하철역에 내걸었던 이런 투의 광고판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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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檢 갈때 폰 연결해" 협박…동성 성폭행 무혐의 진실 드러났다
성폭력 피해자가 검찰에 “합의된 성관계였다”고 진술하게끔 종용해 ‘혐의 없음’을 받아낸 가해자가 1년 8개월 만에 불구속 기소됐다.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(부장검사 김해경)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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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'韓여성 성폭행' 부인한 미군...경찰, 휴대폰 포렌식 착수
한미 공군이 지난해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실시한 대규모 연합공중훈련 '비질런트 스톰(Vigilant Storm)' 훈련에 참가한 미군 F-35B 편대가 군산기지에 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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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MBC, 탈북작가 성폭행 보도는 허위"…1.3억 손해배상 판결
MBC 스트레이트 당시 방송 예고 화면 2년 전 MBC가 탈북작가 장진성씨의 성폭행 의혹을 보도한 것은 허위이며,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. 서울서부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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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인하대 성폭행 추락사’ 가해자 징역 20년…살인은 불인정
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(20)씨가 지난해 7월22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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車 블랙박스 방향 바꿔논 아내…불륜 증거 잡았는데 유죄? 유료 전용
━ 당신의 사건 1. 이혼하려다 형사법정 선다 ■ 「 # 남편의 외도를 의심했던 A씨는 남편의 휴대전화를 열어봤습니다. 불길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고, 불륜 증거는 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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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김정일 분장’으로 미국 흔든 코미디언, 학폭 피해 고백
시트콤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 위원장으로 분한 마거릿 조. [사진 마거릿 조 홈페이지] “저를 괴롭혔던 한 명이 제 스탠드업 쇼 맨 앞줄에 앉았어요. 친한 척하길래 물었죠. ‘누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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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문소영의 문화가 암시하는 사회] 시청률 노린 선정적 편집…가족폭력 문제 직시해야
━ 위험 수위 넘은 가족상담 예능 프로 문소영 코리아중앙데일리 문화부장 “진정한 비혼·비출산 장려 프로그램이다.” “저 상황에 필요한 건 의사나 상담사가 아니라 경찰 아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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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결혼지옥' 의붓딸 성추행 논란…경찰, 진술 분석가 투입한다
지난 19일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'오은영 리포트-결혼지옥' 한 장면. 사진 MBC 화면 캡처 ━ "아동 진술 신빙성 판단…보호자 입장도 감안" MBC 예능 프로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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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억 소송 항소심도 졌다…'미투' 서지현의 싸움, 불발로 끝나나
서지현 전 검사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(검사장)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. 2018년 검찰 내 성추행을 폭로해 ‘미투(Me Too·나도 당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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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피해자 위축, 무죄율 높다" 국민참여재판 노리는 성추행 피고인
지난 2월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권력형 성폭력·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대인 공동행동이 A 교수 파면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. A 교수는 지난 202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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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강주안의 시선]가해자의 고통 또한 끝나지 않는다
강주안 논설위원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됐다. 장성의 별을 뗀 게 처음은 아니지만 이례적이다. 1979년 12·12 사태 당시 정승화 전 육군참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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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중생 투신 12일전…"친모는 옥상 올라갔던 딸 알고도 방치"
1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다락방의 불빛에서 청주 여중생 피해 유족이 고소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. 최종권 기자 ━ 유족 “가해자 부부 아동학대살인죄 적용해야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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英 찾은 우크라 영부인 "러군, 성폭력 무기화"...수낵 부인도 만나
우크라이나의 올레나 젤렌스카 영부인과 영국 총리 부인 악샤타 무르티 여사가 28일(현지시간) 다우닝가 10번지 앞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. AP=연합뉴스 우크라이나 볼로디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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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성범죄 시효 중단' 첫날 트럼프 피소…근거된 '성인 생존자법'은
미국 뉴욕에서 성범죄에 대한 시효를 중단하는 특별법이 시행된 가운데,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7년 전의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다. CNN과 BBC 등은 24일(현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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트럼프 전 대통령, 뉴욕 ‘성범죄 시효 중단법’ 발효 첫날 피소
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5일(현지시간) 미국 플로리다주(州) 마러라고 자택에서 2024 년 대선에 다시 한 번 출마할 것이라고 발표했다. AP=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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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부 성폭행 알고도 묵인…극단선택 청주 여중생 친모 기소
지난 5월 12일 계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청주의 두 여중생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12일 충북 여성단체가 성안길에서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한 추모행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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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트북을 열며] 분노 포르노
김경희 EYE팀 기자 직업 특성상 댓글을 많이 접하다 보니 어느 정도 악플에 무뎌진 편이다. 논리도 없이 욕설을 배설하는 수준의 댓글을 보면 화가 나기보다 측은했다. 댓글을 다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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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의당, 강민진 성폭력 가해자 2명 제명···이정미 "2차 피해 사과"
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7기 제1차 상무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. 뉴스1 정의당은 7일 강민진 전 청년정의당 대표 당내 성폭력 사건 가해자